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함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의 차를 빌려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친구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었고 음주운전초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범방지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기에 음주운전은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직접 변호하는 대륜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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