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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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며, 음주운전3회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술자리에서 깊게 잠이 들어 도착한 대리기사의 연락을 받지 못해 되돌아갔습니다. 뒤늦게 깨어나 새벽에 집으로 가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휘청거리는 불안한 운전으로 주위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다신 운전을 하지 않음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손해가 없음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함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3회차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3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3회 적발 시 초범보다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기에, 의뢰인은 엄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많은 사건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로 처벌의 두려움으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