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감형으로 사고발생시킨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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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가 일어나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건당일 날, 의뢰인은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와 술을 동시에 먹은 상태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음주운전감형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전문적인 변호와 적절한 감형사유가 필요했습니다. 대륜 측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수면제로 인해 자신이 아직 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검찰에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닌 숙취상태로 운전했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반성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감형으로 사고발생시킨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약식명령” 검찰은 대륜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약식기소를 결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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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의 음주운전교통사고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감형은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통해 재판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사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있는 감형사유와 치밀한 변호를 통해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변호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대륜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