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벌금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상황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___
벌금형

음주운전2회 적발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데요. 재범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데요.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처음엔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호출에도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운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2회 적발인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가족의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병간호와 함께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벌금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상황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방어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가족의 병간호를 더 이상 할 수 없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2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2회 적발 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변론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