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교통사고 치상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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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트럭을 운전했던 의뢰인이 차선변경을 위반하여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트럭을 운전하던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전진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트럭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교통섬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한 번에 이동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교통사고 치상 실형 면해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한 번에 이동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이루고 교통사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교통사고에 대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