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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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2회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로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며칠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처분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했던 점,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점 등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크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적발될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 소송 방어와 더불어 면허취소 구제, 사고 시 민사 손해배상소송 등에 법적 조력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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