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피해자 사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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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건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배달업무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날도 많은 골조를 트럭에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를 끌고 300m가량 그대로 진행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수사관의 연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당시 덤프트럭에 물건을 가득 싣고 운행 중이라 피해자와 교통사고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수사기관 전화를 받으며 인지한 후 깊은 반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곧바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를 완료함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가 0부 제출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피해자 사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냄과 더불어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강조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강력히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