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재판 진행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 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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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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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생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재판 당일 음주운전으로 재적발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종 범죄로 짧은 시간 내 다시 적발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두 사건이 병합되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보험을 해지하였음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깊이 자책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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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보험을 해지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재판 진행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 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진행 도중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재판부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최근 늘어나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부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사단계나 재판 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변론하지 못할 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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