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로펌이 알려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모든 것!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라 사고에 대한 정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인적 피해 물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순천로펌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에는? 법규 위반별로 보험할증이 붙는데요. 이는 2년 동안 붙게 되며 그 대상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잘 알고 싶다면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형사 책임은 어떠한게 있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었더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할지라도 300~4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인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된다면 초동부터 순천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은 단순 적발인지 대물사고, 대인사고인지에 따라 결격기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로 갈리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사안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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