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기준 동승자까지 받기에
순천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같이 탔던 동승자까지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과 다르게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과 그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음주운전일지라도 곧바로 구속이 되는지 구속이 되지 않는지 일반적인 음주운전 구속 기준에 대해 순천법률사무소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범죄로 3회 이상 단속을 당한 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인명사고를 낸 자
과거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재범한 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