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형사변호사님!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는건가요?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사관후보생도 군인으로 취급되어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군형사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명예전역 시 연금삭감... 지금 전역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군에 복무중인데, 군 복무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전역이 걱정됩니다. 전역을하면 연금삭감이나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전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되나요?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줄 알았는데 어떤 범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역했다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