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형법 적용을 군인이 아닌 사람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려요. 군형법 처벌은 군인만 받는건가요? 군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은 그렇다쳐도 사관학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예비역인 사람들은 민간인인데 이런사람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나요?

군대무단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최근 휴가를 마치고 군대로 복귀하다가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복귀 시간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대무단이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사재판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형사 소송 및 군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소송이나 군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해졌어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를 것 같고… 군사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어요 군사재판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군대 내에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군대에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부대 내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법무관이 법적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군인현부심...생소한 단어인데 무엇인가요?

최근 간부들 사이에서 어떤 분이 군인현부심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군간부 현역 복무 적합심사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간부가 이 심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상관모욕죄로 보고가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생활관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말하다가 욕설을 한게 선임이나 간부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난식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관모욕 혐의로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 군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전문변호사님 군형법상 성범죄는 형법상 성범죄와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지만.. 제가 군대에서 후임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데 성범죄에 대한 군형법과 일반 형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군인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건가요? 많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군전문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업군인이 받는 군대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최근에 직업 군인인 친구가 군 복무 중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군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가능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제 동생이 며칠 전에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대가혹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