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소송 사례소개] 음주운전 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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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으로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신세한탄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형편이 좋지 않아 가까운 거리라 판단해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했던 운전이라, 해당 교통사고 충돌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도주치상의 혐의까지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소송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당시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충돌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완료하여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소송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의 경우 수년 전의 벌금형 수준임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 지급을 완료하고 합의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소송 사례소개] 음주운전 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소송에서 재범과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였기에, 불리한 정황이 매우 많아 징역형의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동종 전력의 범행은 수 년 넘은 점임을 강조하여 참작을 요청했기에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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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이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알맞은 최적화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은 음주운전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