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불기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비접촉 교통사고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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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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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택시기사이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과속운전 중 의뢰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본인과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벗어났는데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택시기사이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불법 좌회전을 위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뒤에서 음주 후 과속운전을 하던 피해자 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인근 가게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본인과는 접촉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뺑소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의 운전차량까지 피해 차량이 진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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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사고발생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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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의자의 도주 범의가 미약함

배경3

successful case

[뺑소니 불기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비접촉 교통사고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기소” 의뢰인이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을 한 상황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성공사례와 대법원 판례들과 함께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의뢰인은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였지만, 뒤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과속하였기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를 모두 예견하고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며, 의뢰인의 도주 범의가 미약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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