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성공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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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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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였으나 집 앞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하였지만, 집 앞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도 불리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대리운전 기사가 최종목적지에 가기 전에 떠났고 이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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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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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후 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없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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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성공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에 그쳐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벌”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대리운전 부재로 인해 잠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수치는 면허정지 수치이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모든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어려운 음주운전재범 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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