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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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임에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내달렸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음주운전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으로 인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음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음
의뢰인은 음주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음
가족 및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은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형법에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가중처벌을 하는 일도 많은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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