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숙취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이유는?

쉼표

의뢰인은 저녁에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기 기운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체내에 알코올이 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이라는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지만 모두 다 10년 이전의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의 음주운전 과거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라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지만 모두 다 10년 이전의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쉼표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번 더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치솟는 발생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