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방어성공사례] 교통사고 후 자리 이탈한 의뢰인, 검사 항소심 방어해 원심형 유지

결과 항소기각

DAERYUN LAWFIRM

뺑소니처벌 방어 성공한 사례

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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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뺑소니처벌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길가의 연석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처벌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을 또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하다가 연석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후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여 뺑소니처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뺑소니처벌에 대해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처벌 방어를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뺑소니처벌 방어를 위해서 원심의 조력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보기로 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 및 물적 피해의 처벌 수위는?

과속 및 단순 물피사고(음주X, 인피사고X)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모든 피해를 복구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뺑소니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를 복구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방어성공사례] 교통사고 후 자리 이탈한 의뢰인, 검사 항소심 방어해 원심형 유지

뺑소니처벌 원심의 형 유지 성공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뺑소니처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모든 피해를 복구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뺑소니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뺑소니처벌

뺑소니처벌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의 경우 뺑소니처벌을 방어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뺑소니처벌을 방어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에게 구호활동을 해야 하며 물적 피해가 있으며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뺑소니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