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 가중 처벌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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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처벌 3회째 적발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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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벌금형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다시 한 번 더 주취운전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 음주운전, 변호사 필요할 때

쉼표

음주운전2회처벌 전적이 있는 의뢰인은 회사 업무 차 고객 접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늦은 밤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좀처럼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만취한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얼마 못 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대응이 시급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재범 형량은?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처벌 금고형 이상 받은 바 없어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금고형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회 적발까지 합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역시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바 있어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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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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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 가중 처벌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연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중 처벌을 피하고 법정 구속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2회처벌 이후 3회 적발되었다면

쉼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법 역시 개정되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음주운전삼진아웃제에서 2회로 변경, 최초 적발되어 형량이 확정된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적발되었을 시 2진아웃으로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일 시 전문로펌을 찾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원하는 결과를 받고자 하신다면 반성의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니 위 사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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