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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처벌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처벌 방어 성공

결과 불송치
조회수 15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처벌 방어

도주치상
___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주차도중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쉼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은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차하려는 자리에 남성과 피해 여성이 대화를 나누며 길을 터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클락션을 울려 경고를 준 뒤 남성과 여성이 피해주는 것을 보고 주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 여성의 놀란 표정을 보고 급히 내렸지만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에 약속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잘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도주치상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 도주치상 관련 법률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벼운 교통사고 당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아이콘

현장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큰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점

아이콘

사고 조치를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아이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도주치상 처벌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처벌 방어 성공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이 고의로 자리를 이탈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처벌 방어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사고라도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필요

쉼표

도주치상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과 같이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처벌을 낮추길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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