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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1036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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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피해자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위험운전치상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앞서 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운전자가 염좌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 졸음이 발생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앞서 가던 차의 뒷 범퍼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시 처벌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염좌로 인하여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어 이 정도의 상해는 다른 교통사고 사건과 비교해본다면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 발생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전력으로 도와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해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이 음주운전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