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2회의 의뢰인, 인적·물적 피해 발생했음에도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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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았고, 상담 후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 다치게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징역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고,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예상 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알린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감형 사유를 주장해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어떤 배상을 했는지를 밝혀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을 다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2회의 의뢰인, 인적·물적 피해 발생했음에도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음주운전처벌 감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재범인 데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실형을 살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펼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을 맞이했다면

음주운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분야 전문 변호사가 있어 사건의 처리 경향을 알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취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즐비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