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처벌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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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으나 또 음주 시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사건을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이 되어 집으로 귀가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7㎞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처벌 집행유예에 그쳐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음주운전처벌 결과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세요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7㎞를 운전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10g 정도입니다.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7시간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