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하여 다수의 재범에도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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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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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2건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이번에도 역시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심하게 다툰 후에 차를 끌고 나가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며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한 조력

쉼표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주행거리 역시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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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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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하여 다수의 재범에도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처벌 줄이기 위한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이 주장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사고 유무 등에 대한 감형사유가 인정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조력이 담긴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처벌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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