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동종전과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도 대륜의 조력 덕에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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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험이 있어 술 약속을 잡지 않고 있었지만 거래처에서 간단한 술을 권하며 자고 가라고 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량과 추돌했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게 되어 음주운전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자신이 징역형을 살게 되었을 때의 집안 상황을 걱정하였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술자리를 조심하고 있었지만, 거래처에서 술을 권유해 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고, 앞서 가던 차량과 추돌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숙취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치상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징역 실형을 걱정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알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법령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변론을 펼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해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들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을 폐차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음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마쳤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원치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동종전과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도 대륜의 조력 덕에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자가 발생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사유를 제시해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해야 한다면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다면 관련 사건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인적·물적 피해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펼쳐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활용해 각 사건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