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로 재범 및 교통사고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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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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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지만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음주운전처벌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인해 찾아온 의뢰인

쉼표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주말 동안 진행된 회사행사 후에 동료들과 간단하게 뒷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세 잔의 소주를 마신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했으나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으며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해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한 조력

쉼표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으로 그쳤으며 현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이미 마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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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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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교육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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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완료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로 재범 및 교통사고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처벌의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변호인의견서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반성정도 및 피해보상여부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처벌을 감형해주었습니다. 대륜이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주장한 변론이 인정된 것입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감형의 과정이 담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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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은 변호사가 주장하는 감형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는 팀을 이뤄 의뢰인을 조력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음주운전처벌을 줄여나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3인 이상의 전문가가 의뢰인을 조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이와 같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셨나요? 이제 대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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