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다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전문변호사의 방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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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가족과 통화를 했고, 통화 중에 자리를 조금씩 옮기게 되어 도주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앞으로 있을 결혼 때문에 실형은 피하고 싶었고, 형사사건에 관한 전문 조력을 펼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이후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혐의가 적용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상황으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의 도주 행위,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힌 변호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도주행위에 관해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차량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인 것으로,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상황을 오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했고. 통화 도중 이동을 하긴 했지만 그 거리가 길지 않음을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보살피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었음

피의자는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려 통화하던 중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것임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며 합의도 마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다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집행유예 판결로 끝난 음주교통사고

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이후 도주행위로 간주되어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되었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도주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혀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주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같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