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음주운전범죄 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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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을 두 차례나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범죄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 받기로 함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범죄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한 번 더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서 음주운전범죄를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두 차례나 있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변호사 “실형시 부양가족이 곤경에 처해”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방

“집행유예” 법원은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

#음주운전범죄

술에 취해 운전 했을 시 교통사고 위험성 커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주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진주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