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8회 적발 집행유예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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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7회 처벌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이 8회째였는데요. 앞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의뢰인은 또다시 주취운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당시 회사에 해고 통보를 당했던 의뢰인은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구속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피고인은 차량 매각 이외에도 음주 관련 치료 및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8회 적발 집행유예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실형 면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전력이 무려 7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역시 1번 받은 바 있었는데요. 대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강조한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범죄 재범은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 등을 선고 받았다면 선처 받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최대한 반성의 점을 강조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