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차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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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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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지른 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끝낸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지른 의뢰인은 이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였기에, 의뢰인은 빠르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기길 원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상담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조력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차량 양도 및 차량 보험 해지 등,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 결심함

아이콘

피해자에 빠른 사과를 전한 뒤 합의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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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로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8년 전의 일임

배경3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차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호 조력 덕에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발생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며, 보험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전 분야에서 높은 구제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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