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대구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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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 자리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짧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대구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에 그쳐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대구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10g 정도입니다.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7시간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