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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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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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미 음주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을 예상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법정 구속이 예견되었습니다.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대륜에서는 사고 당시 정황, 피해자 상해 정도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했고 그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특가법이 적용되었다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경우 벌금형 없는 법정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