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동종 전과 있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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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저희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타지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택시는 오지 않았고, 설상가상 의전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회사 차를 몰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책하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 처벌 이후 약 10년간 술을 마시면 택시를 이용했던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용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동종 전과 있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외에 3회 처벌 전적이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으나 대륜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감경 요소를 찾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