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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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인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예상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상태로 1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였다는데요. 집까지 도착했으나 주변의 신고가 들어가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3회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측정거부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 뿐 아니라 음주운전3회 적발로 징역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을 도주 위험성이 없음을 밝혀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형사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