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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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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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인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예상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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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상태로 1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였다는데요. 집까지 도착했으나 주변의 신고가 들어가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3회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측정거부

저울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체크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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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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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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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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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측정거부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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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 뿐 아니라 음주운전3회 적발로 징역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을 도주 위험성이 없음을 밝혀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형사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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