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사례] 화물차와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재범 실형을 면하고자 의뢰,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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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갓길에 동생으로부터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85k 과속으로 정차한 화물차와 교통사고까지 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재범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의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헤어져 집에 가려는데, 동생으로부터 몸이 아파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점차 오르는 술기운에 앞서 정차해 있던 화물차 뒤 범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재범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변호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음주운전재범과 교통사고라는 어려운 상황을 상담을 통해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와 손해배상 조로 2천을 지급 완료한 점들을 들어 피해자들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 또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손해배상 조로 2천 지급 완료함

절주 및 금주를 다짐하며 치료를 받음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성공사례] 화물차와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재범 실형을 면하고자 의뢰,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재범을 다시 저질러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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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중범죄이기에 초범일지라도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기에, 음주운전재범은 가중처벌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재범 대응 전문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조력을 통해 사례의 성공을 축적해 온 전문가들이기에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