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7% 만취로 교통사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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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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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하던 의뢰인은 앞서 정차해있던 승용차와 추돌해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여 0.7%의 혈중알코올수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수치에 음주운전범죄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직장에서 저녁회식 후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늦은 저녁이라 잡히질 않았고, 기다리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시속 30km로 서행을 하였으나 앞서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해있던 승용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범죄로 면허정지는 물론 실형이 나올수 있는 상황에 음주운전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노력을 한 점과 시속 30km로 서행을 한점,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합의와 손해배상을 완료한 점들을 강조해 음주운전범죄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범죄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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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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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를 다짐하며, 병원을 다니며 금주치료를 받는 중임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7% 만취로 교통사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7%라는 높은 알코올 농도와 교통사고로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대윤의 음주운전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나 뿐아니라 타인의 목숨 또한 위협하기에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라는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지만,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성공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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