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7% 만취로 교통사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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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하던 의뢰인은 앞서 정차해있던 승용차와 추돌해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여 0.7%의 혈중알코올수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수치에 음주운전범죄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직장에서 저녁회식 후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늦은 저녁이라 잡히질 않았고, 기다리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시속 30km로 서행을 하였으나 앞서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해있던 승용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범죄로 면허정지는 물론 실형이 나올수 있는 상황에 음주운전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노력을 한 점과 시속 30km로 서행을 한점,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합의와 손해배상을 완료한 점들을 강조해 음주운전범죄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금주를 다짐하며, 병원을 다니며 금주치료를 받는 중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7% 만취로 교통사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7%라는 높은 알코올 농도와 교통사고로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대윤의 음주운전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나 뿐아니라 타인의 목숨 또한 위협하기에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라는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지만,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성공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