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 낸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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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이었으나 술을 마시고 인적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빗길에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미처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친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은 폭우가 내리는 밤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속력도 높았고 의뢰인의 차량이 작은 편이 아니었기에 피해는 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초범인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초범인 점,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크게 자책하고 있었음

사고 당일은 비가 많이 내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피고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 낸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초범인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초범일지라도 인적, 물적 피해가 큰 사고를 발생 시켰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무조건 전문변호사를 찾아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