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형사변호사, 음주 5회 적발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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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5회 적발 상황이었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계속해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5회 적발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 음주운전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형사변호사, 음주 5회 적발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선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대륜에서 그런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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