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벌금형 결론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원심에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범죄로 원심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이용해 집에 도착하였지만, 대리기사가 주차를 잘못하여 의뢰인이 집 앞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원심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2회가 아니라 1회라는 점

피고인이 몸이 아픈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벌금형 결론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범죄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 아니라 1회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 입장을 대변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여 최상의 결과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