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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형 종결] 2회 적발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위험운전치사상은 불송치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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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음주우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인·대물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받게 되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여 직접 운전을 하다가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벌금형 이상 처분이 나올까봐 우려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벌금형 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 폐차, 수술을 앞둔 어머니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킴

아이콘

승용차를 폐차하고,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강조함

아이콘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을 강조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벌금형 종결] 2회 적발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위험운전치사상은 불송치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금고형을 초과하는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륜을 찾아오셨고, 신속한 대응이 뒷받침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만약,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함께 송치되었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륜과 함께한 덕분에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송치되었으며, 2회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벌금형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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