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있었으나 음주측정거부 실형을 면함

## 음주운전 전력 1회,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술 기운이 올라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요. <br>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충격하였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br>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인적 피해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판결을 다수 받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우발적 행위로 인적 피해는 없음 ■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힘 <br>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앙망하였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음주운전 1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였으나,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