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5회나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 음주운전 5회 적발로 인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br> 적발 당시 음주운전 운행거리는 짧게 측정이 되었으나 검찰에서 발송된 공소장엔 그보다 5배나 큰 운행거리로 측정되었습니다. <br>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측정 당시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였습니다. <br> 또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징역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의뢰를 맡겨주겼습니다. <br> <br> ##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4회나 적발한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했다는 점을 보고 징역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조력하였습니다. <br> ■ 의뢰인이 현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공소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실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았음 ■ 의뢰인은 동종전과 외에는 다른 이종전과가 없음 ■ 사건 당시 인피사고, 물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는다면, 한 가정에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br> <br> ## 음주운전 5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br>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을 5회 이상 적발​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