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시 행정구제 방법이 궁금하다면?

음주면허취소는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최종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 대상자는 의견을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한 뒤 면허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전자적으로 반납해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상참작을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이 어려운 경우

•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행정처분을 감경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정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즉,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시 검토받은 뒤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은 둘 중 하나만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난 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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