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사무소가 본 토지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소유자 도로 철거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철거할 수 있는 소송을 청구한다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185조에 나와있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속하게 됩니다. 천안법률사무소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만들고 기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여 교통에 방해한 자에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란? 일반 대중에게 통행이 허락된 장소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띈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공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로는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에는 제약을 받게 되며 만일 철거하거나 통행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되었더라도 공로를 철거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할 수 없음을천안법률사무소가 이야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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