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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타인이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의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허위고소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arrow_line중대산업재해
  • arrow_line부당노동행위
  • arrow_line임금(퇴직금)청구
  • arrow_line파견법위반
  • arrow_line징계처분취소소송
  • arrow_line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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