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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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입건된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기업 직원이었기에 징역을 받으면 회사에서 퇴사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욱 더 전문적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은 당시의 상황이나 의뢰인의 당시 행위에 따라 감형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어떠한 물적 및 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징역을 받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임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은 당시 상황 및 변론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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