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오토바이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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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도주치상죄로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오랜 기간 계속해, 운전에 자신이 있어 운전을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라 받을 처벌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구호 활동 없이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아픈 양친의 부양의 경제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기에, 교통사고 당시 해당 사고로 직업을 잃을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도망을 선택했으며, 이후 이를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잘못을 빌어,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아픈 양친의 부양을 홀로 전담함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오토바이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일반적인 단순 교통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한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기에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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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주치상죄에 해당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도주치상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