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4회 전력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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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움직여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번의 음주 측정을 모두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4회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차량에서 대리 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움직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1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한 정도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자체로 인한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동 거리가 10미터 이내였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4회 전력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에 그쳐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1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한 정도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자체로 인한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측정거부처벌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최대 1년 면허를 정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처벌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