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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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용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소유의 차량이 도로와 인접하게 잘못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차량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편의를 위해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그 순간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회사차량과 인근 통행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 운전을 한 시간 역시 매우 짧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였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였음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성공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사유 인정받아 음주운전처벌 줄이고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72208830.webp&w=828&q=75)
“집행유예”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감형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혐의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이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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