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측정불응죄, 놀란 마음에 불응한 것뿐이며 폭행없었다고 주장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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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 처벌받은 적이 많아 실형을 받게 될까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족을 위해 실형이라도 면하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재범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한 후 6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한 것인데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재범이라 다수의 전력들이 생각나서 놀란 마음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음주한 후 6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들도 모두 10년 전쯤 있었던 일이며, 단순 음주운전일 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 다수의 전력들이 생각나서 놀란 마음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임

음주한 후 6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하였음

과거 처벌 전력들도 모두 10년 전쯤 있었던 일이며, 사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측정불응죄, 놀란 마음에 불응한 것뿐이며 폭행없었다고 주장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재범이었으나,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아낸 법무법인 대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보다 더욱 높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